작년 12월 13일 발표한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는 노령인구가 늘고, 노동 가능 연령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라고도 불리우는 정년연장 관련 정책은 지난 2019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왔지만 각 경영계에서는 반대를 해 지지부진하게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높은 인권비와,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생산연령 인구 감소
2) 연금 고갈 위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생산 인구의 감소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생산성에 악영향이 주어지기에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년연장 64세 시행 시기?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자체가 적고 위에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 전 이에 대한 타당성과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제4기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 논의 방향을 발표한 것인데 제도의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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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나라 일본은?
지난 4월 고령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도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을 노력한다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강제성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를 바꾸어주는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따른 제도들이 시급한 상황이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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