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윤후보 당선 그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입니다.

 

 

윤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윤후보 공약

1) 50조 원 이상의 추경

2)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

3) 100% 손실보상 등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윤당선자에 대해 현제 소상공인연합회는 3월 11일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50조 원의 지원금 추경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 1,000만 원 지원도 빠를수록 좋다(신속, 정확히)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 더 살펴보기

그밖에도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지역이 큰 곳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지원 방안

 

2) 집권 즉시 현재 400만 원인 방역지원금 규모에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 지급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디 소상공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약들이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 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②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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