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령을 통한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법률이 비슷하지만 책임주체와 적용대상, 그리고 처벌수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산업현장에 있는 분이라면 두 가지 모두 알고계셔야 합니다. 주요 개념을 빠르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및 법령집)👉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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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및 법령집)👉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의 의무’와 이에 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및 위반에 대한 처벌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법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의 의무 주체가 사업주인 점은 사업경영과 사업경영의 이익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과 올바른 근무환경을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하겠습니다.